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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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	1290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❍ 인천시설공단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▢ 주요 내용

❍ 출자금액 : 총3,670,000천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자대상 : 인천시설공단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(승인)내용

- 2021년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3,670,000천원

▢ 참고 사항

❍ 2021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계획

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금

사 업 명	인천광역시 시설공단 출자금	구분	출자	3,670,000천원
주관부서	재정관리담당관		출연	-

□ 출자대상 : 인천시설공단 (이사장 : 김영분)

	<인천광역시 시설공단 >
○ 기 관 명 : 인천시설공단 ○ 설립일자 : 2002. 3.25. ○ 설립근거 :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,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4층 ○ 기 구 :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 ○ 정 원 : 1,102명(일반직 580, 공무직522) ○ 임원구성 : 12명(이사장1, 상임이사2, 비상임이사8, 비상임감사1)

□ 출자배경

○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,

○ 우리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의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함.

□ 출자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○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자본금)

□ 주요내용 및 기능

○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증액

※ 자본금 현황

(단위: 원)

현 자본금	자본금 출자금액	출자 시 자본금	비고
6,911,361,410	3,670,000,000	10,581,361,410

□ 출자규모

○ 출자규모 : 3,670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○ 자본금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의 획기적 감소(208.3% → 136.3%)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 제고

○ 시정 협조를 위해 매각(98.3억원)한 송림동청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매각차익(36.7억원)을 출자하여 자산 상승분 보전

○ 자본금 확충으로 루원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또는 매입 등 자금소요 대비 가능

□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   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    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    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의    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  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    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6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